8월부터 가족 간 송금 시 증여세? 국세청 팩트체크

여행맛집일상

하나의책장 2025. 8. 6. 21:00

“8월부터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모든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SNS에서 확산된 가족 송금 증여세 소문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런 글과 관련된 영상이 많았습니다.

일부 IT 혹은 정보 전달이 목적인 인플루언서들이 8월부터 국세청에서 AI를 이용해 생활비나 용돈처럼 평범한 송금조차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DM으로 보내줘서 알게 되었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피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확한 출처가 없다보니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문은 어떻게 생겨났고 실제 사실은 무엇일까요?

국세청, "8월부터 새로운 개인 계좌 감시 없다"

AI로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하여 소액 거래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SNS에서 확산되었지만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개인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조세 포탈(탈세) 혐의가 있어야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원칙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세무전문가들 또한 상식선 거래는 우려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I 탈세 적발 시스템 | AI 세무조사 발언, 왜곡된 해석이 부른 오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탈루 혐의점을 자동 분석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플루언서와 세무사가 이를 즉시 전면 시행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같은 잘못된 기준이 덧붙여졌습니다.

상식적인 거래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고액 현금 거래만 별도 보고 의무!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 등 일상적인 송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친구나 가족에게 50만 원 송금했다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동일인이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합니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 방지 목적입니다.

AI 시대, 탈세·위장 증여 적발은 더 빨라진다

다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탈세나 위장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AI 발전으로 더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백만 원을 자녀에게 송금하고 자녀의 급여는 고스란히 저축하게 하는 방식은 잡아낸다는 것이지요.

이런 패턴은 향후 국세청의 AI 분석에서 이상 거래로 쉽게 잡힐 수 있습니다.

결론: 근거 없는 소문, 그러나 투명한 거래 습관은 필요

팁을 드리자면 가족 간 송금이 잦더라도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송금 사유를 메모(예: 생활비, 병원비 등)로 남겨두면 혹시 모를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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